▲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29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충북도 제공

그동안 대청댐 등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충북과 중부내륙지역을 지원할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충북 국회의원 8명 전원과 여야 국회의원 등 28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은 이 지역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특히 환경오염 방지 시설 설치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 대청댐 주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풀릴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40년 동안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은 각종 규제와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댐과 백두대간으로 인한 SOC부재가 인구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는 곧바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이날 충북도의회 앞에서 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은 법안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부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투표로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