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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사줄게" 고교 학생회장 당선 무효 판결
박종천 기자  |  cj34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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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7  16: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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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후배 학생에게 햄버거를 사주겠다며 선거운동을 한 고교 학생회장의 당선이 무효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13민사부 이효두 판사는 충북 충주의 A고등학교에서 지난 7월 실시한 학생회장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떨어진 학생이 당선자의 불공정 행위를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한 것이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 당선자는 1학년 학생에게 "선거운동 도우미가 돼 주면 햄버거를 사 주겠다"라고 했다가 학교 선관위로부터 경고받았다.

또 이 당선자 선거운동 도우미는 다른 후보에게 "꼴 보기 싫어" 같은 글을 SNS에 올렸는데 학교는 단순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당선 후보자의 음식물 제공 약속 행위와 선거운동 도우미의 비방글 게재행위는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은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고 학교 선관위가 경고해야 했다고 봤다.

이 학교 선거 규정 17조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를 보면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는 행위, 다른 후보자를 헐뜯는 행위는 모두 경고 사유다.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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