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순 청주시의원

충북 청주시가 시행하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충북도도 함께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국민의힘·65)은 1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형 버스준공영제는 2021년 1월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 시행돼 올해 2년째를 맞았다”며 “그러나 애초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 연 330억원에서 올해 65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시행 당시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과 운영 상황에 대한 세밀한 파악과 조정 없이 시행한 것도 문제”라며 “또 충북도와 협의해 무상급식처럼 지원금 분담을 50대 50으로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진단했다.

이어 “준공영제는 현재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청주시가 최초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충북도가 시행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충북도가 준공영제에 동참하도록 시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2017년 준공영제를 시행한 제주도는 재정지원금이 5년 만에 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10배나 늘었고, 서울의 버스회사 66곳 중 65곳이 적자”라며 “그러나 청주의 경우 버스회사 대표가 CNG 충전소 3곳을 독점 운영하고, 버스기사 연봉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전국 3위 수준 등 버스 업체 운영상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민의 발'이며 소득 재분배,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 등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지만, 버스 준공영제는 딜레마”라며 “버스 업체는 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영 혁신이나 자구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등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