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댐 주변 지역 지원제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보유한 충북과 강원이 다목적댐 관리·운영에 해당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충북과 강원지사, 댐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장·군수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그동안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수몰과 각종 규제 등 희생을 감수한 대가치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분개하면서 "피해가 큰 대규모 댐의 수입금으로 중소 규모 댐을 지원하는 것은 정당한 수입금 배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독점적인 수자원 사용과 수익에 충북과 강원 지역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댐 주변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면 유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댐 관리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북과 강원 정관계는 환경부장관이 단독 관리·운영하도록 한 댐건설관리법 개정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낙후한 댐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국가 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한강수계 댐 담수 여유량의 유역 지방자치단체 우선 공급도 요구했다.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각각 29억t과 27억5000만t의 저수용량을 갖고 하루 용수공급량은 328만㎥와 748만㎥에 달할 정도로 국내 다목적댐 가운데는 최대 규모다.

그러나 지난해 두 다목적댐의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충주댐 124억 원, 소양강댐 78억 원에 불과했다.

전국 27개 댐의 연간 운영 수입금 4728억 원 중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수입금이 2622억 원(55.4%)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수입금의 3.8%에 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이종배(충주)·엄태영(제천단양)·한기호·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 충주댐과 소양강댐 유역 시장·군수 6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