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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떠나라" 2차 강제집행 계고장
박종천 기자  |  cj34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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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5  1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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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병원 전경

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 부지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청주병원'에게 강제집행 2차 계고장이 전달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집행관실이 이날 청주병원에 12월12일까지 나가라는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앞서 집행관실은 지난 10월17일 병원을 찾아 명도소송 판결을 근거로 11월6일 시한으로 한 강제집행 계고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 계고장은 청주병원측이 자진해서 이사하고 건물과 토지를 청주시에 양도하지 않으면 강제로 쫓아내겠다는 의미이다.

이후에도 자진 퇴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3차계고 또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인력·비용을 산출하는 현장견적 후 본집행 일자를 지정한다.

그러나 병원 측은 자신들이 이전하지 못하는 것은 청주시 책임이라며 반박했다.

병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청주시는 2015년 대체부지로 협의하는 옛 지북정수장 일원의 부지별 공시지가를 전년 대비 최고 6.6배, 전체면적으로는 4배 이상 인상했다"며 "병원을 이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같은 행정적인 과오와 원활하지 않은 행정 처리를 한 청주시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문제는 병원 건물과 토지, 생존권을 청주시 마음대로 강제로 빼앗아 가면서 행정 행위의 주체로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행위, 하기로 정해졌던 행위, 했어야 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은 시의 부작위로 발생한 결과"라면서 "이에 따른 피해 등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주시는 청주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의료법(면적)에 위반돼 지난 10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폐쇄명령, 의료기관 허가취소 조치가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청주병원은 청주시 신청사 건립부지에 위치하게 돼 2019년 8월 토지수용재결을 통해 청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청주병원은 청주시가 공탁한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찾아갔으나 다시 시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한 뒤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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