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준 역사연구가·칼럼리스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민적 화두는 ‘내로남불’이었다. 조국일가의 자녀 입시부정을 비판하는 국민적 항의에도 지지층은 조국수호를 외쳤다. 강남 서초동 검찰법원 앞의 인도는 주말이면 조국수호 시위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등공신 조국을 내칠 수 없어 엉거주춤했다. 문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임명 한 윤검찰총장은 눈치도 없이 조국을 더욱 압박했다. 조국지지층과 민주당에선 검찰총장이 미운 오리새끼가 되었다. 배신자라고 낙인찍기 까지 했다.

서울 광화문은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는 야당과 보수층의 항의 집회로 더 많은 인파가 몰렸다. 금방이라도 분노한 시위대는 청와대를 향해 파도처럼 몰려갈 기세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낙마시키면서 겉으로는 마음에 큰 부담이 된다고 했다.

불법 척결에 대한 읍참마속의 결기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엉거주춤 물러서는 형국을 보였다. 법무장관과 여당 국회의 성토를 받은 검찰총장은 오히려 국민적 영웅이 되어갔다. 내로남불 집권당에 대한 국민적 비토 결의가 팽배해 가는 것을 간과하지 못했다.

여당 대선후보 경쟁에서 이재명 후보의 여러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 제기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방이후 최고의 치적이라고 자화자찬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은 탐욕의 아수라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 후보의 측근이나 관계자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되어 감옥에 갔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법과 의혹 수사는 그가 민주당 대표로 선출 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새로 선출된 야당대표가 기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경찰에서 수사 중인 건수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 대표가 성남 시장과 경기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수행한 일이 모두 수사대상으로 떠오른 형국이다.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대표등 관련자들은 이미 해외로 도피중이다. 수사를 맡은 성남 검찰 수사관이 수사를 통째 빼돌린 것이다. 수사관들은 현재 구속 되었지만 검찰과 쌍방울의 유착관계를 노정했다. 이 대표와 쌍방울 간의 유착의혹은 지금 검찰이 예리하게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호하기 위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당헌도 개정하고 의원총회에서 검찰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반과 불법수사에 대해 정치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들은 맞불작전으로 윤대통령을 고발하고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결의했다. 이 사안이 특검을 하고 대통령을 고발할 사안이냐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여당은 물타기 쇼라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 같은 행동을 보이는 민주당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다. 야권 지식인들도 지난 조국 사태의 재탕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권을 내 주고 지방선거에서 패하고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야당 중진가운데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클 것으로 예상 되며 2년 뒤에 치러질 총선을 걱정하고 있다.

야당도 민주국가의 뿌리이며 건강하게 성장하여 현 정권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도 내로남불의 구각에서 탈피 못하고 전전긍긍해서는 안 된다. 대표 개인만을 위한 방탄 정당이 돼서도 안 된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정치, 정치인을 바라보는 눈이 정확하다. 법을 지키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일대 쇄신을 보일 때 신뢰와 성원을 보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