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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세습정치' 성공할까김태순 대표기자
김태순 기자  |  kts5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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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08  06: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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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계는 한 마디로 세습왕국이다. 중의원 국회의원 4명 중 1명이 세습의원이다.

이 중에서 자민당 소속이 107명으로 35%를 차지, 압도적인 수를 자랑한다. 야당이라고 없는 것은 아니다 제1 야당인 민주당도 14%가 세습의원이다.

일본에서는 2년 전부터 세습제도를 뜯어고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세습정치가 문제 되는 이유는 뭘까.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다. 그 놈이 그 놈이다. 누가 당선이 되어도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 국민들의 이런 정치 불신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아소 다로로 이어지는 세습정치인 삼총사다.

아베, 후쿠다 두 세습정치인은 수상이 된 뒤 정국 운영이 뜻대로 되지 않자 정권을 잡은 지 1년을 못 채우고 권력을 내던지고 말았다.

이어 새로 출범한 아소 총리는 갖은 실언과 우왕좌왕하는 정책으로 지지율을 깎아먹었다.

이에 각 정당은 살을 깎아내는 자기혁신이 없이는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세습의원 출마 금지'를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당시 자민당 내에서는 '국회의원의 자식은 같은 선거구에서 입후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한 제도를, 민주당에서도 국회의원의 자식이나 배우자가 동일 선거구에서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고 자금관리단체 등 정치단체를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양도 금지하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민주당의 '하토야마' 간사장은 "나도 4대 세습의원이지만 세습은 금지해야한다. 세습정치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12일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도 일본 도표신문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정상적이라면 3대 세습 용인이 어렵다"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왕국의 왕자로 볼 수 있는 김정남이 세습정치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하지만 김정일사망 후 김정은이 세습정치를 3대째 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을 비난하는 이유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권력을 물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아버지를 잘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쟁도 하지 않고 권력자가 되는 불공정성 때문에 세습을 비판하는 것이다.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세습정치의 원조는 남경필 의원을 꼽을 수 있다. 그의 아버지 남평우는 수원에서 14·1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아들 남경필은 세습 상속을 받은 한나라당 쇄신파라는 콘셉트로 4선의 국회의원이다.

남부3군, 지역발전이냐 세습정치냐 최대 쟁점

요즘 총선을 앞두고 남부 3군에 '세습정치'가 핫 이슈다. 올해 팔순을 맞은 이용희 의원이 아들 재한씨에게 지역구를 대물림 했다. 이 의원은 5선 중진의원으로 18대 국회 최고령이다. 그에게는 '선거의 달인'이란 닉네임이 항상 따라 다닌다.

그는 지난해 6·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이시종 후보를 도왔다. 당연히 선진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그의 장수 비결은 ‘지역구 관리’다. 호주머니에는 항상 지역구 민원 현황이 적힌 쪽지가 들어 있다고 한다. 2년전 지방선거에서 선진당의 남부 3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22명을 모두 당선 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하다. 만일 이재한 씨가 이용희 의원의 아들이 아니라면 최근 남부3군의 군수나 지방의원들이 대거 당적을 옮기려 했을까? 정치 세습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를 두고 세습정치라고 비난하면 이용희 의원은 명예훼손이라며 펄쩍 뛴다.

그는 최근 자유선진당에서 민주당으로 말을 갈아탔다. 사실 보은·옥천·영동 남부 3군은 '이용희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에서도 이용희 위력이 건재하다. ‘세습 정치’와 ‘지역당’을 만들어주는 것도, 끝내는 것도 결국 유권자들의 몫이다. 남부 3군에서는 지역발전이냐 세습정치냐가 최대 쟁점이자 관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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