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3년간 243억 인센티브 받았다 (홍성헌 기자)
충북교육청, 3년 연속 학업성취도 '최우수' 등…

요약: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3년간 무려 24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우수 교육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학업성취도 분야에서 최우수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2년 연속(2010년, 2011년)우수 교육청으로 선정,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43억 원(총 지원금의 23.4%)의 인센티브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았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9년 34억 원, 2010년 104억 원, 지난해 105억 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2010년에 받은 특별교부금 104억 원으로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급식시설 현대화 45억 원, 방과 후 학교 활성화 21억 원,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 6억 원, 교육복지 및 특성화고 운영 32억 원 등 공교육 강화에 투자해 교육여건을 개선했다.

지난해 지원받은 105억 원은 학생 및 교원역량 강화,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비롯한 사교육비 경감,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스마트 교육)등 국가시책 사업과 연계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해주는 일반교부금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얻으며 다른 시·도교육청을 압도하고 있다.

충북일보 : "튀어야 산다" 군소정당의 눈물겨운 행보 (장인수 기자)
'칼퇴근법·향락산업근절 등 이색 공약
유효투표 총수 '3%' 넘어야 비례의석
정당 존립 위해 '차별화 전략' 전면에

요약 : 4.11 총선에서 비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군소정당들의 행보가 눈물겹다.
이번 선거에는 모두 20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했다.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현재 제1당을 노리며 치열한 혈투를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비례대표 20번 정도까지 안정권에 속한다.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등은 좀 더 많은 비례의석을 배정받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미래연합과 창조한국당, 친박연합, 대국민중심당, 기독자유민주당, 녹색당 등 군소정당도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들 중소정당들의 목표는 '검소' 그 자체다. 비례대표 의원 배출과 정당의 존립이 목표다.

군소정당들은 지역구 5석 이상을 차지하거나 지역구 후보 투표와 함께 진행되는 정당명부 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얻어야 비례 의석을 배정받는다.

현재 국회에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은 14곳. 이들 정당은 이번 4·11총선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선거용 정당'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 2%를 넘지 못하면 정당 등록이 자동 취소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충북지역에 후보를 낸 군소정당은 진보신당(청주 흥덕갑), 통합진보당(충주) 등 2곳이다. 충북 8개 선거구에서 2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일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후보들이 전국 최다 득표율을 노리고 있는 데 비하면 2%나 3%는 쉬울 것 같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기존 거대 정당들과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중부매일 :최 후보 "24억 자산가 서민 맞냐"… 오 후보 "서민 맞다" (최종권 기자)
본사·현대HCN충북방송 합동토론회 : 청주 흥덕갑

요약 :중부매일과 현대 HCN충북방송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19대 총선 청주시 흥덕갑 선거구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5일 HCN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새누리당 윤경식 후보, 민주통합당 오제세 후보, 자유선진당 최현호 후보, 진보신당 이응호 후보가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윤건영 청주교대 교수의 사회로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충북대 문제, 이명박 정부의 재벌위주 정책, 지역주민과의 소통문제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이 날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흥덕갑 지역의 충북대가 교과부 구조개혁 중점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

평가지표가 잘못된 것을 교과부가 시인하면서 대학발전을 위한 지원형태로 바뀌었다는 주장과 총장직선제 압박을 위한 대학선진화 방안은 목적을 달성한 '악의적 도구'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최 후보는 스로가 '서민'이라고 주장한 것에 반론을 제기했다. 최 후보는 "중산층은 약 30년 안 노동하면서 15억 안팎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그것이 안되면 서민이라고 규정한다"며 "오 후보가 신고한 재산액이 얼마냐?"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가 "24억"이라고 말하자 "재산신고액과 행정공무원 1급, 국회의원 8년 하신 것을 미뤄볼 때 시민들이 서민이라는 말을 믿겠냐?"고 따졌다.

오 후보는 "저는 서민이 맞다"고 했다. 최 후보는 "민주당은 99% 서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1%되는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과부의 심정은 홀아비가 안다는데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람들이 서민의 생활을 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오 후보는 서울에 계신날이 많은데 지역구 의원이면 지역에 상주해야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들을 수 있다"며 16대 국회의원 시절 청주에서 통학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동양일보 :충북 정당 연일 진흙탕 싸움 (특별취재팀)
민주 “정우택 비리 의혹 또 드러나” 새누리 “민주당 후보들 얄팍한 정치행보”

요약 : 여야 정당이 연일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5일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자금을 살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 후보 비리의혹이 또 한 번 사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 인터넷 블로그에 ‘정 후보가 손모씨 등을 통해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 등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살포한 정황 있다’고 게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우택 후보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인터넷 블로그에는 ‘정 후보가 2010년 5월 31일 청주에서 출마한 도의원, 시의원 후보에게 1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살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도 이날 “헛발질만 일삼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즉각 사죄하라”고 주장했다.새누리당은 “5일 청주흥덕갑 지역방송토론회에서 민주당 오제세 후보가 ‘지난해 충북대가 구조개혁 대학 선정 후 한번도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지역주민, 대학, 동문들과 함께 무능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민주당은 지역현안에 대해 책임감 있게 일을 추진하지도 못했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장하며 사사건건 지역현안을 정쟁으로 몰고 갔다”며 “잘되면 자기 덕, 못되면 정부탓, 지역홀대론으로 도민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충청매일 :지능·고의적 탈세 뿌리 뽑는다 (김경태 기자)
국세청, 차명계좌 이용 업체 조사·대포통장 자금추적 나서

요약 : 국세청은 5일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출범을 계기로 차명계좌와 사이버탈세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착수는 IT기술 발전과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 산업의 발전으로 공격적인 탈세상품 개발과 같이 탈세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고 또한 고액권 발행 이후 직원 및 친인척의 차명계좌로 현금거래만을 통한 고의적·조직적 탈세행위가 증가한다는 판단이다.

또한 지난 3일 임시조직인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정규조직인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로 출범시켜 신종·첨단탈세와 전산자료 조작·파기, 문서 위변조 등 지능적·고의적 탈세를 차단하고 특히 차명계좌와 사이버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

특히 올해 탈세와 비자금조성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계좌와 대포통장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화되며 우선,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을 통해 세금을 포탈한 14개 혐의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파생상품 등 다양화·고도화되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탈세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집·분석을 강화할 계획으로 지난 2월 관련법 개정으로 활용범위가 넓어진 FIU 금융정보를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고의적인 세금탈루에 대해 엄정히 과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