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각종 의혹 부추기는 '정우택 업무추진비' (박익규 기자)
A일식서 4300만원 결제 … 변칙사용 의혹도

요약: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청주 상당)가 지사 재직기간중인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3년6개월 동안 청주시내 A일식에서 41회에 걸쳐 1643만3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일식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거래 내역중 일부분이 허위로 조작된 의혹을 사고 있다.

김광수 충북도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민선4기 A일식 거래내역을 보면 도지사를 비롯 충북도청 실국에서 같은 기간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128건에 4294만원 이었다. 김 도의원은 총선 기간 중 사이버상에 오른 정 후보 관련 비방 글 내용 중 A일식과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충북도에 자료를 요청했다.

본보의 자료 분석 결과 A일식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정 전 지사와 행정·정무부지사에게 집중됐다. 같은 기간 행정부지사실은 23건 896만7천원, 정무부지사는 36건 726만2천원으로 3명이 사용한 금액만 100건에 3266만원이다.

A일식집 출입은 정 전 지사뿐만 아니라 실국들도 자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짜에 충북도청에선 서로 다른 2∼3개 행사를 A일식에서 치르면서 각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도 했다. 2008년 8월21일 정 전 지사는 '첨복단지 추진위원 간담회(12만원)'를, 행정부지사는 '언론홍보 관계자 간담회(42만4천원)', 농정과는 '축산시책 발굴 간담회(49만원)를 각각 A일식에서 가지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과도한 비용은 같은 날 비슷한 성격의 행사에서도 차이가 났다. 2008년 8월21일 농정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한국여성농업인 임원진 간담회는 10만6천원, 우수농업경영인 간담회 13만7천원, 단속반원간담회 24만8천원, 연구용역 간담회가 4만원인 반면 A일식에서 열린 축산시책발굴 간담회 비용은 49만원 이었다.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한 변칙 사용 의혹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50만 원이상을 사용할 경우 참석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야하는 지침을 피하기 위해 128건의 사용 횟수 중 단 한번(84만7천원)을 제외하곤 모두 50만원 미만이었다.

지출건수 중 절반 가까운 50건은 45만∼49만8천원 사이로, 실국별로 분담을 하거나 여러 차례로 나눠 결제한 정황이 의심된다.

게다가 A일식의 저녁식사 기본이 4만~5만 원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변칙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한 간담회에서 20명의 참석인원이 49만4천원을 지출한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동양일보 : 선거 종반 ‘폭로전’ 얼룩 (특별취재팀)
민주 ‘정우택 후보 성추문 의혹 사실’
새누리 ‘이용희 의원 금품살포 의혹’

요약: 4.11총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북 여야 정당이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과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통합당 유행열 사무처장은 4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 후보에게 “일식집이 집무실이냐”며 “민선4기 충북지사 시절 청주시내 특정 일식집에 자주 출입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유 처장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년6개월 동안 정 후보가 충북도지사 시절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인이 운영하던 모 일식집의 ‘충북도청 업무추진비 내역’을 검토해봤다”고 밝혔다.

이어 “모 일식집에 지출한 업무추진비가 무려 128차례, 4294만원이나 된다”며 “당시 부지사와 본청 실국장의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일명 ‘뽀개기’ 수법까지 동원됐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지역구(청주상당)에서 자당 소속 후보가 정 후보에게 계속 밀리다보니 이젠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펴는 것”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품살포의혹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받았다”며 “민주통합당 이용희 의원과 이재한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보은읍에 거주하는 박모씨가 이용희 의원의 비서인 김모씨로부터 ‘이용희 의원이 찾으니 이재한 예비후보 사무실로 와 달라’는 휴대전화 연락을 받고 지인 방모씨와 함께 이 후보의 사무실로 갔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모씨가 이 의원의 비서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박모씨는 사무실내 좌측 편에 마련된 밀실에서 이 의원을 따라 만나 6~7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재한이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입은 코트안에서 현금 1만원권으로 30만원이 든 봉투를 꺼내 주면서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박모씨는 지난 1월말 청주지검에 직접 이 사실을 신고했고, 2월 말 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 사건 말고도 이 의원과 이 후보, 배우자의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제보가 무수히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 의원은 당장 의원직을 사퇴함은 물론 이 후보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금품살포를 통해 부자세습을 완성하겠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후보를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청매일 :초중고 학생생활카드 도입 논란 (주진석 기자)
교과부 “학교폭력 예방” VS 학부모 “인권침해”

요약: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초·중·고교에 요보호 학생의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작성토록 지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26일 시·도 교육청에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제(이하 생활카드)시행 안내’란 제목의 ‘비공개 6호’ 공문을 보냈다.

교과부는 이 공문에 일선 초·중·고교들이 ‘요보호 학생’의 신체 특이사항, 가족들의 직업과 선후배 등의 연락처, 생활지도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누가 기록란’을 만들어 놨다. 특히 신체 특이 사항 란에는 요보호 학생의 질병과 신체 특이점을 적도록 했고 생활지도 누가기록, 사항 란에는 심리상담과 치료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가족 사항란에는 가족의 건강 및 장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의 자료와 함께 가족들의 직업과 직장을 기록토록 했다.

그러면서 교과부는 “생활카드작성 목적에 대해 학생 생활지도 정보의 종합적 누적 관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사간 유기적 정보교환 및 학년 진급시 지속적인 정보제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들은 일선 초·중·고교에 이 공문을 시달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일부 학부모들은 1980년대 삼청교육대 입소 근거가 된 ‘학생사찰카드’를 부활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 신체 특이점과 전체가족 직업, 심리상태 등을 정보공유 명목으로 수집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금지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