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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명의도용…선관위 4명 고발
홍종우 기자  |  jwhong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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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3  22: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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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허위명단을 작성해 공표한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교육감선거 (윤건영)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다수의 미동의자 이름이 포함된 명단을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는 중대 범죄"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법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특정단체의 지지여부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전직 초·중등 교원 2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해 윤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1천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나 명단에는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은 현직 교사 등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의도용 논란이 일면서 도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또 김병우 후보 선대위는 이날 "지난달 28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초등교원 대표로 지지선언을 발표한 조 모씨는 윤 후보에게 위촉장을 받은 상임 선대위원장 중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후보 선대위가 교원 명의도용 지지선언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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