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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권침해 경찰 신고 등 엄정대처
강중현 기자  |  puressh@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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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04  17: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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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하는 학생·학부모는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된다.

또 피해 교사는 고문변호사를 통해 즉시 자문이나 상담, 소송 등 법률지원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가 병행돼 시행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권확립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폭행하는 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해 학습지도권이 위축되고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증가한다는 판단에 따라 각종 교권확립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청내와 각급 학교에 법과 교육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교권과 관련한 분쟁 및 민원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교권침해시 1단계 훈계 →2단계 과제부과 및 격리 →3단계 부적응 학생 상담 →4단계 학부모 소환→ 5단계 징계위원회 개최 등 학생생활 규정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

도교육청은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소환에 불응하면 학부모 의견청취 절차없이 학생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등 무관용과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단순 폭언이나 수업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조치를 취하지만 교사 상해 행위, 위험한 도구를 이용한 위협, 성추행·성폭행 등은 교육청이 직접 나설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상담·민원처리 절차도 명문화해 상담예약제 운영, 배움터 지킴이를 활용한 학교방문증 발급제 실시, 절차를 무시한 학부모의 민원·상담은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학생·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휘두르면 학교장은 지역교육청에 보고한 뒤 경찰서에 신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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