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해 입장 밝히는 김경수 청주지검 인권보호관

청주지검은 최근 국회의장이 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힘 있는 세력의 부패에 대응력을 심각히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발했다.

청주지검은 2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된 중대범죄 수사는 초기부터 법률적 쟁점이나 증거수집의 적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축적된 수사 노하우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중대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만 한시적으로 남기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청주지검은 특히 선거범죄의 경우 6개월 안에 수사와 기소를 모두 완료해야 하는 초단기 공소시효 규정 때문에 부실 처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수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의 준비 활동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중재안이 처리되면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형사사건이 암장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