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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장 불허 정당" 영동군 행정소송 승소
홍수정 기자  |  horti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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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19  1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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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한 영동군이 법원에서 승소했다.

19일 영동군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사가 영동군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매립한다면 폐기물 수집 운반, 상하차, 파쇄, 선별, 매립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 침출수, 폐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A사 대표의 부인이 2005년 이미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그 당시와 사정이 변경됐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 우려를 미리 방지하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20년 12월 용산면 산저리 4만9천277㎡의 터에 폐기물처리장을 짓겠다며 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군은 환경 오염을 우려해 작년 1월 부적합 통보처분을 했다.

영동군은 A사의 항소 여부에 따라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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