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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주시, 청주병원에 1억8천여만원 추가 보상하라"
홍수정 기자  |  horti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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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24  18: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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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청사 부지로 땅과 건물을 매각한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시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청주시는 청주병원에 1억8천500만원을 추가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청주시는 2019년 8월 현 청사와 맞붙은 청주병원의 토지(4천600여㎡)와 건물을 178억 원에 사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 돈으로 새로 옮길 부지 매입과 건축이 어렵다며 퇴거를 거부했고, 2020년 4월 보상금 17억9천만원을 더 달라는 소송을 냈다.

시는 작년 2월 청주병원의 퇴거 불응에 맞서 토지·건물을 인도하라는 명도소송을 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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