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장 한범덕)는 20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시 개발비용을 간편하게 산출하려는 방안으로 표준비용제도를 시행 중이다.

표준비용제도는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에 개발사업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이 방식을 원하지 않을 때는 기존의 실비정산 방식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표준비용 제도에 적용되는 사업면적은 2천700㎡ 이하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수도권)의 경우 1㎡당 5만7천730원이며 기타 시·도에 해당하는 청주시는 1㎡당 4만830원이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 온천 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골프장 건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토지형질변경, 산지전용·농지전용·초지전용 등)이다.

시 지적담당은 “표준비용제도 시행으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절차가 간소·투명해져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시행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또는 기타 사회·경제적 요     인으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 증가분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