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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폐지가 답이다정당공천제, 지방정부 중앙예속화
국민 10명중 7명 찬성, 사회적 합의
공천=당선,낙천=낙선 인사비리
홍종우 기자  |  jwhong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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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21  2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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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우 정치부장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치권이 달아오르고 있다. 3.9대선 탓에 지방선거는 거론조차 꺼리고 있다. 야야 모두 지방선거는 대선 후로 미루고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도 후폭풍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신인이 도전하기란 어렵다. 대선 후 2개월 20여일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지난 18일부터 지방선거 예비자후보 등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야 중앙당 선거방침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자기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대선에 ‘올인’하라는 지침이 하달됐다. 그래서 예비후보 등록은 물론 문자, 명함 배포 등도 자제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지방의원이나 후보자들이 거리유세에 나서고 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세차량과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에 동원된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전국 규모 중앙 정당에서 선택하는 제도다. 이는 후보자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당공천이 낙하산 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진다면 후보 난립을 막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정당 참여가 책임정치, 정당지지 성향 유권자들이 후보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중앙 정당의 인사권 독점으로 비리 문제와 지역주민 대표 중앙 예속화 등 문제점이 있다,

정당의 책임정치를 통해 지역의 토착화한 세력을 견제하겠다는 의도였지만 실상은 부패와 자질의 온상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전면 도입됐다.

당시 전국 기초의회, 시민단체들이 ‘6,30 공선법’ 개정을 두고 ‘개악’이라고 반발 한 바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기초자치단제장 정당공천제, 3기 연임제한, 후원회 금지 등 입법 재량권을 일탈한 위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미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합의됐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18대 대선서 여야 후보 모두 당선되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 폐지를, 문재인 후보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했다.

19대 국회는 2012년, 2013년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을 6차례나 냈다. 하지만 4년 내내 심의조차 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중앙 정치인들은 겉으로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 정당공천제 폐지 10명 중 7명이 찬성…정치권은 외면 

지방의회 부활 30년 맞아 지난해 7월 KBS 주민 인식조사 결과 지방선거(기초·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여론은 10명 중 7명이 찬성이다.

이번 대선에도 안철수 후보가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은 외면하고 있다.

말이 공천이지 사천이다.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보좌관 대우를 받는다.

정당의 횡포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공천=당선, 낙천=낙선이라는 정치풍토에서 공천이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후보자 길들이기다. 

공천은 생산자(정당)가 불량식품(후보자)을 만들어 소비자(유권자)에게 강매하는 날강도 짓이다.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들의 선거권을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행사하는 행위는 위헌이다.

지방선거 공천제는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예속화 등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 공천제가 폐지되면 각 정당의 대변인으로 서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는 기초단체와 기초의회의 모습이 사라질 것이다. 지역실정에 맞는 진정한 뿔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 정당공천제 폐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앙 정치권에서는 “그 좋은 걸 왜 폐지”하는 분위기다. 정치개혁의 제1과제가 공천제 폐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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