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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NGO "수도권 초집중 막아야"…대선 10대 의제 선정
홍종우 기자  |  jwhong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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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6  2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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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6일 여야 대선 후보에게 건의할 10대 의제를 선정, 정책공약 채택을 요구했다.

선정된 의제는 ▲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 지방소멸 대응방안 추진 ▲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기능 확충 ▲ 지방대학 살리기 종합대책 마련이다.

여기에 ▲ KBS 충남방송국 설립과 지역언론 지원 육성 종합대책 마련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임시국회 처리 ▲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지역민 환경권 강화 ▲ 청주 도심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도 포함됐다.

공대위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39%가 소멸위기에 직면했는데도 정부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며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은 유례없는 수도권 집값 폭등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을 초래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고착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민주권 실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날 발표한 10대 대선 의제를 적극 검토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신속히 반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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