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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의 깊은 주름
오병익  |  obing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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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2  0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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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익 전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
    아동문학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초등 돌봄 국가 책임을 강화해 최소 오후 7시까지 국가가 책임져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국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 체제가 구분돼 있어 학부모 입장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어 유보 통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윤석렬 대선후보 공약은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하겠다.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 정도인데 (아이 1명당) 1200만원씩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인구문제, 대선과 지선 최대 이슈다. 선거 공약으로 부상할 만큼 출산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저 출산 대책으로 2006년부터 16년간 무려 200조원을 퍼부었으나 포물선의 상향선은커녕 198개 통계국 중 끄트머리(유엔인구기금 발표 자료) 아닌가. 머지않아 신생아 울음, ‘천연기념 소리’ 될라.

째지게 궁핍하던 시절 산아제한(産兒制限)은 일사천리로 먹혔다. 그러나 반세기도 안 돼 딜레마에 빠질 줄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짐승도 주변 환경을 보고 새끼를 치는 법’ 고슬고슬한 해법은 글쎄다. 웬만한 사립유치원비가 대학 등록금과 맞먹으니 ‘무상 보육’만 믿고 아이를 낳았다 유독 혼쭐난 부모 어디 하나 둘이랴. 당장 충북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의 교육경비보조금 확대가 절실하건만 단체장 기분에 따라 열릴 수도 닫힐 수도 동냥 수준과 맞닿아 있다.

또한, 소멸 위기 영세 군(郡) 역시 보금자리 지원·축하금·육아수당을 늘려봤자 결과는 오히려 엉뚱했다. 물량공세=결혼=출산마저 때 절은 탁상공론일 뿐 2030세대의 비혼과 무자녀 부부 증가로 당장 내일이 불투명한 ‘3포·5포’ 처지다 보니 기본 셈법도 허물어졌다. 도내 모 지자체의 경우 직원들에게 주민등록 전입을 할당하여 인구수 늘리기(위장 전입)를 부추기다 수모를 겪었다.

반면 진천군은 달랐다.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인구증가 부동의 1위다. 민간단체(진천상공회의소) 발품이 컸다. 관내 기업과 연계 ‘학부모(청년) 일자리를 알음알음’ 챙겨 궤멸 위기 소규모 학교까지 붙들었다. 거기다 활기찬 도시 창출·수도권내륙선 광역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확정 등 민·관 합동으로 자족 꽃자리를 꾸준히 깔아왔다.

△ 스무 고개처럼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국가 돌봄 서비스’도 그렇고 ‘매월 얼마씩 월급처럼…’ 또한 출산 어설픈 공약이다. 고스란히 흑(黑) 경험의 재탕 맞다. 일자리, 근로시간, 젊음 견인의 역류 속에 결국 누가 걸머쥘 빚인데 애먼 식솔만 늘리란 건 너무 얌심맞은 충동질 같다. 코리안 드림을 짓밟은 사회적 몰(沒) 염치(무시하는 말과 차별)는 어쩔 셈인가. 다문화 이미지·차별·사회적응 주눅이 풀릴 수 있도록 안전지대부터 서둘러야 한다. 결혼·출산·다문화 모두 왜 겁내고 후회하는지, 어디부터 어떻게 감당할지 깊은 주름마다 구체적인 대안과 한참 멀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훔쳐 스무 고개처럼 하나하나 풀어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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