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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물 아랫물의 혼탁을 어쩌나
오병익  |  obing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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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18  17: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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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익 전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아동문학가

꾀 하나로 호랑이 벌벌 떨게 하더니 / 제 꾀에 놀라 제 방귀에 깡충 / 거북이도 깔보다 깨달음에 쫑긋 / 요즘 공직 해이를 비유한 필자의 동시 ‘토끼’다.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20’ 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현 정부 3년간 형법상 공무원범죄인 직권남용·직무유기·뇌물수수·뇌물제공 등 4대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만 2146건으로 집계됐다. 공복(公僕)은 곧 국력인데 몇몇 분별력의 일탈로 안쓰럽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출동, 매우 위험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경은 피해자 보호는커녕 피의자 흉기 난동을 방치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민중의 지팡이’가….

#대전시와 동구청 A 직원은 불안장애 등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 기간 중 열흘 동안 친구와 함께 국외 여행을 다녀왔다. 그게 다가 아니다. 외려, 일수를 더 인정받아 연가 보상금까지 챙겼다.

반면, 이돈희 전 진천교육장을 두고 회자된 공직상이 한 때 교육계 화제였다. 충북교육청의 ‘행복씨앗학교 준비교’ 공모에 무려 관내 총학교 75%(다른 교육청 대비 월등)가 신청, ‘강제성 운운’ 뒤담화에 ‘자리는 지키라고 발령한 게 아닌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 했다는 후문이다.

최근 들어 진천군이 훨훨 난다.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부동의 인구 상승세 1위로 시 승격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럴 이유가 뚜렷하다. 폐교위기를 맞은 소규모학교를 살리려는 민간단체(진천상공회의소) 핵심 사업 가운데 ‘해당 학구로 옮길 경우 학부모 일자리까지 알음알음 연계 시키겠다’며 군불을 지폈다. 기업 역시 선뜻 나서 활기찬 도시 창출·수도권내륙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확정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관·민의 발품까지 더해 명실 공히 ‘생거 진천’ 꽃자리를 깔았다.

그만큼 찾아서 할 공무는 널린 반면, 불과 2년 남짓 일본 핵심반도체소재 수출 규제 학습효과마저 잊은 딴청으로 어처구니없게도 요소수 품귀 현상을 불렀다. 국제 무역관련 산업통상부와 자동차·환경 관련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직무유기 아니었나. 세계 흐름까지는 관두고라도 반 치 앞 속수무책, 자칫하면 고속도로가 텅 빌 뻔 했다. 바깥사람들 말마따나 ‘철 밥통’의 진원을 뭐라 항변할 텐가.

◇ 역사의 교훈

어쩌다 아프칸 특별기여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입소 브리핑 관련 ‘가을비 우산 속’ 법무부 차관 의전도 그랬다. 10분 남짓 헤프닝이 한 편으론 의도 밖 실수려니 ‘계획된 뻐기긴’ 아닐 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 보며 방역수칙 허물어질까 조마조마…’ 했다던 국정 총괄 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는 왜 또 수도권 방역 지침(당시 사적모임 10명 허용) 위반으로 조여야할 고삐를 주눅 들게 만들까. 윗물 아랫물의 섞갈림에 굳이 ‘불법 재주’란 말은 쓰고 싶지 않다. 지지율 1,2위 대선 후보조차 돌돌 묶여 심심찮게 뜻 모를 ‘사과(謝過)’만 쏟아내고 있다. 공복부터 탁하면 나라는 쇠락할 수 밖에 없다는 건 오랜 역사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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