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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직 대통령 가석방하라
이재준  |  limlee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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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18  1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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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역사연구가·칼럼리스트

지금 한국의 현대 정치사에 가장 부끄러운 일은 두 전직 대통령이 옥중에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4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고, 80세 고령인 이명박 대통령은 1년 반 가까이 영어생활을 하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올 해 세상을 떠나고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이 모두 감옥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부끄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올 크리스마스 때는 가석방 되겠지 했던 지지자들은 청와대가 아직도 의중을 드러내지 않자 다시 한 번 실망하고 있다. 열성 지지자가 아니어도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 토록 오래 감옥에 가두고 있는가라는 한탄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악화돼 자주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전 대통령은 평소 고혈압 당뇨등 지병이 있어 찬 옥방에서 힘들게 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서워 두 전직 대통령을 가석방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두 대통령이 석방 되면 보수 쪽의 세 결집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이 출소, 야당 세력과 연합하여 현 정권에 대응한다는 생각은 과민한 반응이다. 전직 대통령의 지지하는 친박 정치조직은 이미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지지율도 1.4% 정도수준이다. 출소한다고 해도 두 전직 대통령은 건강을 추스르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고령자에게는 인정이 필요한 것이다. 조선왕조시대에도 70세가 넘으면 반역범죄나 흉악범을 제외 하고는 인신구속을 하지 않았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가혹함은 우리의 전통적인 인의(仁義)를 망각한 것이다.

정치의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국민들에게 ‘인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어려운 국민이 없는가, 형벌은 가혹하지 않은가, 희망을 잃은 국민은 없는가를 살피는 것이 정치의 요체다.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도덕과 전통윤리를 존중하는 특별한 사회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것이 다른 나라와 차별화 된 강점이기도 한다. 이런 바탕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한류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얼마 앞두고 있다. 이제 결단을 내려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만 한다. 일부 좌파세력의 반대가 있어도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평생 인권을 부르짖었던 문재인 다움의 용기 있는 처신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순간이다. 축제여야 할 대선현장이 가족 비리 캐기 흠결 찾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 막장까지 간 대선에 국민들은 찍을 후보가 없다고 개탄한다.

후보들 마저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소리를 못하고 있다. 지지표를 의식하여 용기 있는 주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의’에 용기가 없다면 어떻게 5천만 국민들의 고정을 살필 지도자가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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