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구)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국방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청주공항 주변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가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변 의원이 발의한 군소음피해보상법이 2019년 1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송 없이도 정기적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차 소음측정 후 소음지도를 작성했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소음영향도를 확정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계류장 소음도 소음영향도에 반영했다.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1∼3종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다.

청주비행장 1∼3종 소음대책지역 면적은 57.53㎢이며, 이곳의 인구는 1만7천588명이다.

내년 1∼2월에 보상금 신청이 이뤄지며, 청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8월부터 보상금이 지급된다.

변 의원은 "주민들이 소송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게 돼 다행"이라며 "마을, 아파트단지 등 공동생활권 주민들이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경계지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국방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