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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홍종우 기자  |  jwhong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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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16  1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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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충북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는 16일 제3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낮춰 과밀 학급을 해소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결손, 기초학력 저하 등 현장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드코로나 시대에 따라 안전한 학교방역체계를 갖추고 학급당 학생 20명 상한 법제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명 상한 법제화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미래교육으로 도약하는 교육 대전환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라며 "국회는 상한제 시행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재정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 대표, 교육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도의회의 건의안 채택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20명 상한 시행을 위해 학급증설, 학군조정, 신규 교원확보 등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법제화 시행을 위해 즉각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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