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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비수도권 대표성 위해 상원제 필요"
홍종우 기자  |  jwhong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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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2  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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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 개헌 추진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충북도 제공.

이시종 충북지사는 2일 "국회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필요하고, 그것이 지역대표형 상원제"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개헌 추진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구 기준의 현행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 대표성을 강화하지만 비수도권은 반대로 약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구 5천만명,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 중 우리만 단원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시·도별로 3명씩 51명으로 상원을 구성해 외교, 통일, 국방, 지방자치(분권), 균형발전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 규정은 단 2개 조항에 불과하고 법령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다 보니 각종 법률에서 지방자치를 규제·제한하는 조치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도 했다.

토론회는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이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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