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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학부모·교육단체 반발 확산"도가 합의 일방적 파기"…약속이행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도
홍수정 기자  |  horti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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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2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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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22일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의 내년도 지방자치단체분 학교급식비 일방 삭감 사태 관련, 학부모단체와 교육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2일 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일방적인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도의회는 2018년 무상급식 합의의 주체로서 아이들의 급식이 예산놀음의 제물이 되지 않게 책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학부모연합회는 "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비를 (식품비의) 75.7%에서 40%로 감액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비인도적 횡포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도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도민 혈세를 쏟아붓는다는 비판을 받는 무예마스터십이 아이들 한 끼보다 더 중요한가"라며 "예산 삭감이 철회되지 않으면 실력 행사에 나서고 도의회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충북지부, 충북교육발전소 등 23개 단체가 참여한 충북교육연대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 합의 파기는 도민의 소망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단체는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 등 무상급식비 전체 예산의 지자체 분담률은 2011년 44.6%에서 시작해 2013년 49.9%, 2016년 38.7%, 2021년 33.2%로 감소했는데 내년에는 18%에 그칠 것"이라며 "이는 무상급식에 대한 지자체 역할 포기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충북교사노조도 이날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도의 합의 파기는 지역 상생교육을 위한 합의 정신을 웨손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노조는 그러면서 "도의 무상급식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예산 부족과 무상급식 분담비 재협상을 거론하며 올해보다 110억원 감액된 127억원을 내년 무상급식 지원비로 편성했다.

도는 식품비의 40%를 지자체 몫으로 일방 변경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선 시·군의 감액분까지 고려하면 284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공백사태가 빚어진다.

2018년 12월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 장선배 당시 도의장은 전체 무상급식 비용 가운데 지자체가 내년 말까지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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