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비롯한 노사 분쟁에서 다툼의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다.

고용부는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 △임금 지급일·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 일수·근로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적힌 명세서를 줘야 한다.

명세서는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주면 된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에 올려도 된다.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명세서를 주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당국은 개정법 시행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당분간 사업장 지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만큼 당장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1차 시정기한은 25일로 해당기간 지적사항을 시정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