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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예산갈등 무상급식비 분담금으로 '확전'교육청 "2018년 지사·교육감 합의를 도가 일방적 파기"
도 "주변여건 변했다"…지자체 분담률 75→40%로 낮춰
홍종우 기자  |  jwhong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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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6  17: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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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유치원·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초중고 무상급식 분담금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충북도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와 시·군의 무상급식 분담률을 75.7%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이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도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을 위해 280여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일단은 유치원·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지원을 둘러싸고 도교육청과 갈등하던 도가 일방적으로 무상급식비 분담률 합의를 파기한 모양새가 됐다.

16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임동현 의원은 "재난지원금 문제가 급식비 분담금으로 번졌다"며 예산 갈등이 확대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수완 의원은 "경북에서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 사례가 있어 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본다"며 "도와 논의해달라"고 협상을 주문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도의 일방적 합의 파기에 따른 분담률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부교육감은 "지금의 분담률은 2018년 지사와 교육감, 도의회 의장이 합의해 결정한 것으로 2022년 예산까지 유효한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후 분담률은 내년 하반기에나 논의할 수 있으며 지금은 건드릴 수 없다"고 밝혀 분담률에 대한 협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어린이집은 도청이 관리하는 만큼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재난지원금 역시 도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도 관계자는 "최근 경북도가 7대 3으로 돼 있던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4대 6으로 조정하는 등 주변 여건이 변했다"고 분담률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교육청은 도청보다 상대적으로 예산 여유가 많은 만큼 이번에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무상급식비를 둘러싼 두 기관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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