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섭 진천군수가 군의원 정서가 적다며 증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천군 제공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가 28일 진천군의원 정수가 적다며 증원을 촉구했다.

송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기초의원 정수는 지역 간 인구편차가 심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1991년 8명으로 시작된 진천군의원 정수는 1998년 최소기준인 7명으로 줄어든 이후 23년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 기초의원 정수 문제점으로 투표의 등가치성 미반영, 정수 규정방식, 의원 1인당 담당 주민수를 거론했다.

송 군수는 "1998년 5만9177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23년 만에 8만4917명으로 늘었지만 의원정수는 여전히 최소인 7명"이라며 "투표의 등가치성으로 본다면 가치는 1998년 대비 70％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보은군(3만1893명)과 괴산군(3만6880명)은 기초의원 수가 8명이다. 의원 1인당 담당 주민수 기준으로 보면 진천군 주민이 행사한 투표가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보다 3배 이상 평가 절하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충북의 기초의원 정수 규정 방식의 문제도 짚었다.

송 군수는 "인구 30％, 행정구역 70％를 기준으로 하는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기초의회 정수 운영기준은 인구를 우선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전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의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많아 주민과의 소통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도 들었다.

진천군의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1만2131명이다.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의회 중 상위 5위에 해당한다.

그는 "의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많다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주민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된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송 군수는 의원 1인당 주민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현행 시·군의원 정수조례 개정과 헌재 결정에 반하는 정수 운영기준 변경과 기초의원 정수기준 가운데 인구수 기준을 최소 51％ 이상 상향해야 할 것을 충북도, 충북도의회,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요구했다.

진천군의회는 현재 가·나선거구 지역구 6명, 비례대표 1명이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