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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유사투자자문 사기 극성한국소비자원,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3148건
전화권유판매가 65,4% 차지
계약해지 피해 94.9% 차지, 중도해지 어려워
환급 거부·지연이 69.8% 가장 많아
유광선 기자  |  you81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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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0  19: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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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주식투자 열풍에 편승해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3148건의 계약 방식은 ‘전화권유판매’가 65.4%(2058건), ‘통신판매’가 29.2%(921건) 등 비대면 계약이 94.6%를 차지했다. 이는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이나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해 계약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피해유형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9%를 차지할 만큼 중도해지가 쉽지 않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를 지연하는 등의 ‘환급 거부·지연’이 69.8%(2,198건)로 가장 많았고, 납부한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위약금 과다 청구’가 25.1%(791건)를 차지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은 투자손실은 물론 고액의 위약금에 이용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79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434만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200만~400만원이 43.2%(1158건)로 가장 많았고, 400만~600만원이 24.4%(655건)로 뒤를 이었다. 또 1000만원이 넘는 계약도 92건에 달해 2019년 56건보다 64.3%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확인된 총 3045건 가운데 50대가 31.1%(94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22.8%, 694건), 60대(21.0%, 640건) 등의 순이었다.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거주하는 A씨는 전화를 통해 B사 직원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6개월간(3개월 유료, 3개월 무료) 이용하기로 하고 5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틀 후 해지를 요청하자 가입 당시 환급보증 특약 가입에 동의했고, 중도에 해지하면 무료로 제공한 VOD비용 259만원이 청구된다며 40만원만 환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청주시 청원구에 사는 택시기사 L씨는 D사 상담원의 전화권유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12개월 약정 후 45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D사 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법인 계좌로 투자금 10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투자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D사에 연락했지만, 입금한 자금은 투자금이 아닌 ‘고급 주식정보 제공비용’이라며 환급을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익률 000% 미달 시 전액 환급’ ‘선수익 후결제 방식’ 등 일부 업체의 고수익 광고는 소비자가 자칫 큰 돈을 벌 수 있고 투자손해가 발생해도 이용료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계약’이라고 오인하기 쉬운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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