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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게이트, ‘특검’이 답이다국민 4명 중 3명 상설 특검 찬성
소수가 천문학적 개발 이익 챙겨
‘이익 환수 조항 삭제’, 윗선 ’그 분‘ 이 누구?
김태순 기자  |  kts5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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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5  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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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순 대표기자

특별검사제도는 사회 고위층 인사의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과정에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기존 검사 대신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4년 2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기 전까지 여·야 합의로 한시적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는 방식으로 시행했다. 특검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검법을 시작으로 특검팀이 13차례 꾸려졌다.

상설특검법을 적용하면 후보 추천 5일, 임명 3일, 준비기간 20일 등 28일이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대장동 사건 특검을 놓고 여·야 기싸움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절대 수용 불가’로 맞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장동 사건 철저수사, 실체적 진실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대장동 특별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사 범위에는 들어가 있다.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수사 착수 22만에 이뤄졌다.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유동규씨의 휴대전화는 경찰이 CCTV보고 한나절 만에 찾았다.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검찰이 증거 확보에 미온적이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씨 구속영장도 14일 기각됐다. 향후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 국민 4명 중 3명이 특검 및 국정조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여론조사업체 케이스탯리서치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국조 찬반 여론을 물은 결과 73%가 특검 및 국정조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1%에 그쳤다.

의혹의 핵심은 누가, 소수 인물들에게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주었는가이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개발공사는 2015년 ‘초과 수익 환수’ 조항 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7시간 만에 환수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성남도공 정관에는 ‘중요 재산 취득 및 처분은 시장 사전 보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지사다. 이 지사도 ‘대장동 개발 설계자’라고 시인한 바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란 녹취록이 지난 8일 전해졌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김 씨 등과 나눈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다.

‘그분 것’이란 윗선을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1일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62.37%를 얻어 28.3%를 얻은 이재명 지사를 크게 앞질렀다. 나아가 이낙연 지지층 40%가 “차라리 윤석열 찍겠다“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 허익검 특검, 김경수 전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유죄 성과

이처럼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민심이 냉담하다.

특검을 통해 의혹을 밝혀내고 집권층을 대거 기소하는 등 성과를 거 둔 바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전 지사 유죄 받아낸 허익범 특검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1일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징역2년형’을 확정했다. ‘역대 최약체’라는 평가 속 출범한 허익범 특검은 유명로펌 대표 등 11명 변호사들을 상대로 35개월의 법정 공방 끝에 1,2,3,심 모두 김 전지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았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특검이 아니면 유죄를 받아내기 어려운 사건이다.

2003년 초 노무현 정권 출범 앞두고 대북 송금 사건 당시 검찰은 “정치권서 진상 규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유보하는 게 타당하다”며 수사를 특검에 이관한 적이 있다. 이후 특검이 남북정상회담 댓가로 북한에 4억5000만달러 불법 송금사실이 드러났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을 통해 무관함을 주장해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대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도 있지 않는가.

지금 검·경 수사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이 믿지 않으려 게 문제다. 대장동 사건 수사는 지금처럼 진행하되 특검이 신설되면 수사를 인계하면 되는 게 아닌가.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 지난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LH사건으로 여당은 대패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지금 패닉상태이다.

성남 민심을 달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면 상설특검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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