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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게이트’ 복마전화천대유 6천억여원 이익 챙겨
천화동인 6명 1153배 배당금 받아
LH 사태이어 상대적 박탈감, 허탈감
홍종우 기자  |  jwhong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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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7  18: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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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우 정치부장

‘아수라’는 2016년에 개봉한 영화다. 가공의 도시인 안남시장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다. 영화 신세계와 내부자들 그늘에 가려 개봉 당시 흥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화천대유 때문에 재조명을 받고 있다. 영화 아수라 자체가 화천대유다. 가공의 도시 안남시(안산+성남)를 지배하는 악덕시장과 그의 비리를 쫓는 검사, 부패 경찰 이야기다.

영화보다 실감나는 현실이 대장동 개발을 통해 드러났다. 이 개발사업은 광역지자체 출신의 여권 유력 대선 주자,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장이 등장한다.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특별검사와 그의 딸, 그 전직 대통령의 ‘비선 실세’를 변호했던 검사 출신의 변호사,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야당 중진 의원과 그의 아들, 전직 기자들, 대기업 총수의 여동생이 나온다.

적게는 억대, 많게는 수십억원이 이들 각자에 흘러갔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복마전’이다. 설립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부동산 시행사에 고위 법조인들이 불나방처럼 꼬인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부터 추진된 것이다. 이 사업은 신생 자산관리업체인 화천대유가 가장 많은 돈 6천여억원을 챙겼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룰을 정했기 때문이다.

화천대유는 자본금 5000만원에 직원 16명인 부동산 개발회사다. 실제 민간업자인 화천대유는 1000배의 이익을 챙겼다. 이 지사 측근 부동산전문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에 유리한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여간 기자로 일하며 법조계을 출입했던 A씨(천화동인 1호)는 다른 천화동인 6명과 함께 총 3억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1153배(4037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A씨는 화천대유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화천대유는 대장지구 15블록 중 5개는 직접 시행해 1000억원대 이익을 남겼다.

이런 의혹에 대해 이 지사는 “민영개발을 청산하고 공영개발로 바꿔 성남시에 5500억원의 수익을 가져온 성공사례다. 화천대유가 거액을 챙긴 것은 리스크 감수 한 댓가이자, 부동산 폭등에 따른 운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는 “1원이라도 받았으면 대선 후보 사퇴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의혹의 본질은 원주민의 땅을 헐값에 수용해 비싸게 판 것이다. 원주민이나 입주민에게 돌아갈 이익이 몇 명이 챙긴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를 놓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 민주당은 ‘고발 사주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해당 사업이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종합비리 세트’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는 과거 해당 지역을 민간 개발하자고 압력을 넣었던 신영수 전 의원, 개발업체 고문 원유철 전 의원, 아들이 취직한 곽상도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를 거론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1호 사원으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아 후폭풍이 거세다. 아빠 찬스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역공을 하고 있다.

◇ 단군이래 최대 특혜 사업, 종합비리 세트, 상대적 박탈감, 허망함 시달려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는 비리·특혜·특권·반칙의 종합백화점이자, 종합비리세트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부당이득 환수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단군이래 최대 특혜 사업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투자 대비 상당한 수익률을 거두는 과정이 공정했는가 하는 점이다. LH 사태 때 겪었던 자신의 이익과 공정의 문제가 다시금 불거진 것이다.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허망함에 시달리고 있다.

이재명 대선주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는 본인이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선주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는 곽상도 의원을 향해 “운도 다 끝나가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사건의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가 바로 자신이다. 이런 특혜 시비에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는 법 이전의 도덕과 윤리, 상식이다. 상식차원의 여론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가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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