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종 충북지사가 8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대표형 상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8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대표형 상원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 지사는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균등발전에 대한 규정은 2개 조항에 불과하다"고 운을 뗐다.

이 지사는 "인구 순으로 구성하는 현행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의 대표성은 강화되지만 비수도권은 반대로 약화돼 균형발전은 점점 멀어진다"며 "균형발전과 지역분권을 지켜줄 보루로 지역대표형 상원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양원제는 G20국가 중 15개국, OECD 37개 국가 중 20개국이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상원제 시행 방안으로 시·도별 3명씩 51명을 상원 국회로 구성해 외교와 통일, 국방, 지방자치, 균형발전 등 전속 권한 부여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국회 의원연구단체 '자치와 균형포럼', 이해식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