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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악’언론재갈법 선무당이 사람 잡는 법
진보정당·언론에서도 반대 입장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독소조항 문제
김태순 기자  |  kts5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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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7  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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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순 대표기자

언론중재법은 2005년 제정되었다. 이후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특칙이 2011년 개정된 것 이외 현행법에 큰 차이가 없다. 16년동안 인터넷신문 폭증, 등록 정기간행물 증가 등 언론 환경이 변했다.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이 정당한 언론활동을 위축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언론중재법이 정국의 핫이슈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언론중재법(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예고했다가 여론에 밀려 30일 본회의로 넘어갔다. 5일간 시간을 번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25일 새벽 법사위에서 야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 공청회나 국회 특위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민주당 일부, 정의당, 언론단체, 시민사회단체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의회, 사법 장악에 이어 언론의 자유에 직격되는 법안까지 의석수 힘만 믿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언론개혁과 가짜뉴스 근절이 명분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 즉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무엇인지 기준이 모호해 권력자에 의한 언론 길들이기에 악용될 수 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 나르는 것은 유트브 등 1인 미디어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언론사나 포탈들만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권에 비판적 언론을 손보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언론중재법은 한마디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 법’이다.

법 제정을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 내용의 정당성과 함께 입법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중 어떤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국회법은 상임위에서 찬반 대립 시 여야 각 3명씩으로 안건조정위회를 구성, 최장 9일간 논의해 4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당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해 안건조정위의 숫자를 4대2로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 김의겸을 야당측 의원이라니, 국민를 우롱한 거다.

언론인 출신 김의겸은 ‘제2 허문도’란 닉네임이 붙었다.

내용적으로 논란의 중심인 ‘열람 차단 청구권’은 언론 보도가 개인의 사생활 핵심 영역을 침해하거나 인격권을 계속 침해할 경우 언론과 포탈 등에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보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동안 오히려 전략적 봉쇄 수단으로 악용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언론중재위나 재판 통해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2중 처벌이다.

◇ 언론중재법 ‘언자완박’...특위구성, 공청회 등 여론 수렴해야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연방의회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해도 언론 관련 법 규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근본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다.

나쁜 뉴스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법이 되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면 그 건 악법이다.

언론중재법은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이다.

이제 언론중재법은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 유지와 민주주의가 작동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비화됐다. 임기 말 현 정권의 각종 비리들이 파헤쳐지는 걸 막으려는 속셈도 있다.

언론은 제4부 권력이다. 여당은 언론까지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교각살우(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의미)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 여론 절차를 거치는 등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한다.

언론중재법이 아닌 언론재갈법 철회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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