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4.11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충북지역에서는 각 정당과 후보들마다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선거운동 체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처음으로 허용되므로 후보자는 물론 선거운동원들은 선거법상의 허용 범위와 저촉 사항 등에 대해 유념해야 위반논란 시비를 사전 불식시킬 수 있다.

더욱이 투표일 당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투표 ‘인증샷’ 게재가 허용되는 등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인터넷 공간을 활용, 선거운동정보를 올릴 수 있게 돼 유권자들의 후보검증 시각도 종전과는 달리 날카로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려 4월11일 투표일 당일을 제외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후보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능한 것은 인터넷이나 SNS에 '선거운동정보'라는 별도의 표기 없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른 사람이 올린 선거운동 관련 내용을 옮기는 것도 가능하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 교환도 허용됐다.

하지만 펜카페 및 동창회 단체 및 대표자 명의 또는 미성년자 계정을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반면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팟캐스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투표일인 4월11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며, 투표 참여 사실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만 올릴 수 있다.

게다가 ‘허위사실 및 후보자 비방’ 내용은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인터넷 공간에서는 전면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를 할 수 없다.

29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 등이 가능하다.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되며 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

마이크 등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허용되며 야간에는 사용될 수 없다. 공공건물이나 시설에는 연설이 불가능하며 지하철 역사나 버스·지하철 내에서도 연설이 금지된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명함 배부는 가능하다. 향우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 모임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며 “금품수수 등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돈을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