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말까지 4개월간 도내 1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보다 한 달 앞서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LH 직원 투기사태 등 농지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다.

면적은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13만8355필지(1만9404ha)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5226필지(883ha) 등 총 13만9238필지(2만ha)다.

농업법인은 실제 경영 여부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 소유자는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확인한다.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각 시·군에서 조사 요원을 채용해 해당 지역을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농업경영 용도를 위반해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가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처한다.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에 처분 명령을 내린다.

도 관계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 사후관리의 수단"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