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순 대표기자

내년 3월 대선의 화두는 ‘공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를 내세웠다. 이를 믿는 국민이 없다는 게 문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권교체를 통해 ‘공정과 상식, 법치’가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 3월 검찰총장직에서 중도하차한 지 117일 만에 대권에 도전한 것이다. 검찰총장은 법에 임기 2년인 사법기관장이다. 임기동안 정치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라는 의미다.

검찰총장이 임기 중 사퇴하고 정치에 나선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도 착잡하다. ‘나쁜 선례’란 비판의 소지가 있다.

현 정권은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 “임명권자의 등에 칼을 꽂는 기회주의자” 등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여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추상적 구호만 내세운 국가 비전이 결여된 선언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과연 공격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전 총장을 발탁할 때만해도 “정의로운 검사의 아이콘”이라고 치켜세운 게 여권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장 수여자리서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그러다가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권력형 비리 수사에 나서자, 징계하고 퇴진 압박을 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 성장을 이끈다는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상식을 도외시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비롯한 권력 수사를 가로막는 행위는 ‘법치’라는 상식을 무시했다. 부동산 투자는 죄악시하면서 권력자들 불법 투기에는 관대한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 

◇ 대선 주자 1위, 문재인 정부가 좌초

그가 대선 주자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건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검찰주의자’ 답게 친문 세력에 강단 있게 맞선 게 지지율을 견인한 동력이었다. 직무정지 등을 통해 무리하게 그를 검찰총장직에서 몰아내려 한 데 대한 비판적 민심이 ‘윤석열현상’의 기반이 된 것이다.

이제 그에 대한 정치권의 검증 공세는 거세지고 있다.

출처나 내용 모호한 ‘x파일’ 네거티브 공세도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 ‘김대업 사건’을 연상케 한다. 대선에 나쁜 선례다.

하지만 공정과 상식만으로 부족하다. 반문정서만 기대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보겠다는 것인지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공정이나 상식, 법치 등 가치서 벗어나,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X파일 등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

그는 대선 선언 자리서 야권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입당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준석 태풍’으로 국민의힘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야권 대선 후보 경선을 통과하는 난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