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라이트월드

충북 충주시와 유한회사 충주라이트월드의 1년 7개월여 지루한 법정 다툼이 충주시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29일 충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라이트월드가 제기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2018년 2월 충주시 칠금동 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5년 동안 임차하는 약정을 시와 체결했던 라이트월드는 시가 지난해 10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이 시의 임대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항소법원과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라이트월드는 영업행위 중단은 물론 무술공원 부지 내 시설물 등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

라이트월드 측은 "시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시의 투자 약정은 사법상 계약이어서 사용수익허가 취소는 무효"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가 밝힌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이유는 임대료(2억1500만원) 체납과 시설물 불법 전대(제3자 사용수익)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취소 처분의 정당성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길 바란다"면서 "라이트월드에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트월드 측에 통보한 자진 원상복구 명령 기간은 지난 4월15일로 종료했다. 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날은 6월14일이다.

빛 테마파크 충주라이트월드(Chung Ju Light World)는 2018년 4월 오픈했으나 투자유치 실패와 경영난 등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