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형 적극행정 모범사례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며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옥천군에 따르면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절차 개선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1분기 지자체 합동평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뽑혔다.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자동차관리법상 불법등화장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가림 등 위반사항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는 2016년 22건에서 2020년 128건으로 4년 동안 482% 증가했다.

자동차관리법상 계도조항이 없어 단속 즉시 3만~50만원의 과태료 부과로 불만 민원과 체납자가 증가했다.

군은 종래 단순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원상복구 요청 후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극 해석을 통해 올해부터 과태료 부과 전 원상복구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지도 방식으로 처리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처리 절차 개선으로 단속만을 위한 행정이란 오명을 벗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