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강경 대응한다고 23일 밝혔다.

학교·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안 은폐 축소 예방과 강경 대응을 위해 상급 고충심의위원회 대상 등을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강화한 기준을 적용한다.

상급 고충심의위원회는 학교나 기관에서 성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다.

충북교육청은 '관리자에 대해 상급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기존의 선택적 규정을 반드시 개최하도록 필수 규정으로 강화했다.  

더불어 상급 고충심의위원회 대상도 관리자에서 각급 학교 교장, 서기관급 이상, 교육기관장, 교감, 행정실장으로 명시했다.

학교·기관 교직원 간 사안 중 관리자(각급 학교 교장, 서기관급 이상, 교육기관장)에 의한 가해, 교육지원청·직속기관 내 사안 중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가·피해자의 소속기관이 다를 때는 충북교육청 상급 고충심의위원회 필수 대상으로 했다.

또 피해자가 교육지원청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도 열 수 있게 했다.

특히 교육지원청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을 각급 학교 교직원 간 사안 중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가·피해자의 소속 학교가 다를 때, 교감·행정실장에 의한 가해는 필수로 규정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학교 자체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도 상급 고충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충북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성인식개선팀을 신설하면서 학교(기관)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때 강경 대처하려는 교육감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상급기관의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돼 성 평등한 조직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