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부동산 투기 차단 등을 위해 새로운 '충북도교육청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 제도'를 수립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4급 이상(상당) 공무원과 감사·회계·건축 분야 공무원 등이다.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동산 등을 등록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제출한 재산신고서부터 적용한다.

제도에는 재산공개대상자만 적용했던 부동산 재산형성 과정 입력을 재산신고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했다.

모든 재산신고대상자는 부동산 매매 때 거래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전 담당자 사전심사, 재산등록의무자 사전·사후 컨설팅 등의 내용도 담았다.

사전심사 제도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처음 시행한다. 공직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윤리제도 이해 부족에 따른 재산등록 누락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내용의 '재산등록심사 및 처분기준'을 개정했다.

올해부터 재산등록 신고 기피자, 재산심사 소명 자료 불성실자 징계 등의 처분을 적용할 수 있게 '충북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등 공직윤리제도를 강화했다.

고현주 도교육청 청렴윤리팀장은 "최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는 만큼, 공직윤리제도 강화로 선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