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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있으나마나’문재인정부 예타 면제 100조원
역대 정권 중 최대 규모
가덕도 신공항 보궐선거용
김태순 기자  |  kts5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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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2  16: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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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순 대표기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있으나 마나다. 예타조사는 정부나 지자체가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원(총사업비 500억이상)을 넘는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 시행 시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 효율성 제고 위해 사전에 조사하는 거다. 무리한 사업들이 다수 추진됐던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제도다.

문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남발해 국가 재정을 거덜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심성 선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조자룡 흔 칼 쓰듯’ 국가 재정을 축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규모가 88조에 달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예타 면제를 합친 84조를 넘어섰다.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10조까지 더하면 100조에 육박한다.

예타 면제 규모는 2015년 1조4천억원, 2016년 2조8천억원에 불과했다. 문 정부 첫해 2017년 17조원대로 뛰더니 해마다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타면제에 대해 적폐라고 비난한 문 대통령과 여당이다. 이명박 정권을 ‘토건·삽질’ 정부라고 비난하더니 ‘삽질’마저 내로남불이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선거용 매표 행위라는데 문제가 있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타당성 검토를 공식 지시하면서 본격화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사업을 백지화했다.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부활했다. 표심 노린 ‘정치적 카드’였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 맡은 2016년 타당성 조사에선 김해신공항 건설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결론이 났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소음 문제 등에 반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으로 원점 회귀했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이 부활하고 있다. 특별법을 처리하기에 이른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4월 부산시장 보선은 물론 차기 대선까지 PK민심을 바탕으로 ‘정치적 승부수’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당과 차별화 기회를 스스로 놓인 셈이다. 야당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가 28조6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다. 수심과 활주로 표고 등을 고려할 때 최대 106m 깊이에 1억4200만㎡ 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흙을 쌓는 성토는 87m로 인천공항(13m)의 6.7배이다.

정부·지자체 부채 1000조원 육박…가덕도 신공항 ‘선거용’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가덕도 신공항이 선거를 마치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른다.

코로나 여파 등으로 경제가 바닥이다. 국가 부채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지자체 부채가 1000조원에 접근하고 있다.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말이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은 4월 7일 서울·부산 보궐선거용이다.

작년 총선에서 재미를 본 여당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4차 지원금에 대해 반기를 든 셈이다.

하지만 총리가 호통을 치자, 마지못해 수용했다. 국민은 공짜 돈에 길들여지고 있다.

자신과 자손의 미래에는 안중에도 없다.

재야 민주화 운동의 대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은 “문정권, 시대착오적 사회주의 마인드에 사로잡혀 경제 파탄을 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번 보선과 내년 대선은 “국정을 총제척으로 파탄낸 문재인정권,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고 규정했다.

대규모 국가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인이나 기업이 사업성 없는 사업에 투자하면 망하기 마련이다. 망할 짓을 국가가 앞장서고 있다.

지금 상태로는 가덕도 신공항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국민은 우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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