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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 "학교돌봄터 도입 중단하라"
김영순 기자  |  kimdew11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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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4  1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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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4일 충북도청 앞에서 학교돌봄터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 "돌봄교실을 경쟁과 위탁으로 내모는 지자체 운영 학교돌봄터 도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돌봄터 모델은 공적돌봄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와 원칙에 반하고, 학교 돌봄현장의 혼란과 종사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는 "학교돌봄터는 광역지자체가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에 운영을 권장한다지만 아직 사회서비스원은 법적 토대도 갖추지 않은 불안정한 설립 추진 단계에 있다"며 "게다가 비영리 법인과 단체에도 위탁이 가능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면 해당 학교에선 기존 공적돌봄이 지자체 위탁돌봄에 잠식당하는 꼴이 된다"며 "충북도는 공적돌봄을 불안정성과 위탁으로 내모는 학교돌봄터 사업 참여를 신청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지자체 공적돌봄부터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돌봄터 도입을 강행해 돌봄전담사들의 고용불안 등 학교 내 혼란과 갈등이 확산한다면 해당 지자체와 학교에 그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의 학교돌봄터 사업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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