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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자의 탈당과 정당발전홍득표 인하대 사범대 교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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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22  1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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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19대 총선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 지었다. 3.22~23일 후보등록을 하고, 29일부터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공천결과가 발표되면 불복하여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공천 탈락 후 다른 당에 입당하여 공천을 받기도 한다. 이삭줍기를 기대하는 한심한 정당도 있다. 왜 공천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탈당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을까?

공천 탈락 후 탈당을 결행하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공천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는다. 자신이 탈락한 뚜렷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항변한다. 지역에서 여론도 좋고 별 흠잡을 약점도 없는데, 공천기준이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했다고 비난한다.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다고 불평한다. 19대 총선후보 공천과정에 사천시비, 특정 계파 우대 및 학살, 코드공천, 들쑥날쑥 적용되는 심사기준, 밀실공천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낙천자들에게는 패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 결과나 공천심사 자료를 일부라도 공개하거나 재심이나 소명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이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 밝힌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의 명분보다는 실은 자신이 출마하면 당선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어느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억울하게 낙천되어 동정표를 얻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걸지도 모른다. 필패가 확실한데 무모하게 도박하는 어리석은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표를 분산시켜 자신을 제치고 공천을 따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오기로 출마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간주하기에는 선거는 너무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 낙선되면 자신의 명예가 이중으로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공천 결과 불복, 정치윤리 차원서 용납 될 수 업다

공천에서 탈락하여 무소속이든 다른 당 후보로 출마하든 전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고 볼 수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앞으로 4년을 기다릴 수 없어 국민의 심판을 한번 받아 보겠다는 개인의 결심에 대하여 왈가왈부 할 수는 없지만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행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름다운 패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자유경쟁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천을 신청할 때 법적 효력은 없지만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자필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한다. 불과 몇 주 전에 자신이 직접 서명한 서약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은 정치윤리 차원에서 용납 될 수 없다. 오죽하면 국민경선에 참여하여 낙선하면 공직후보로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 비례대표 당선자가 탈당하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만들었겠는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탈당을 반복하는 것은 정당발전에 전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누구나 입·탈당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면 언제든지 당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에 대한 정체성을 의심받게 된다. 당에 대한 애착심은 진성당원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념과 노선 없이 정치적 입지에 따라서 양지만을 쫓아다니는 해바라기성 정치인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된다. 당적 변경 기록이 누적될수록 기회주의적인 철새정치인의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앞으로 공천의 주요 기준으로 입·탈당 전력을 철저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탈당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공직후보 등록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입·탈당을 반복하는 철새 정치인, 해바라기 정치인, 기회주의적인 정치인,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은 선거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는 정치풍토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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