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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 구걸하나이낙연 대표 정치적 승부수
국민통합 차원 두 대통령 사면해야
찬반 여론 팽팽, 국민 공감대 중요
김태순 기자  |  kts5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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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6  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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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순 대표기자

이낙연 대표(더불어민주당)가 새해 첫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카드를 꺼내자,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 ‘엄중 낙연’ 닉네임을 얻었다. 모처럼 ‘쓴소리 이낙연’으로 정치 승부수를 던졌다.

이 대표는 “반목과 대결 진영 정치를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는 충정에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처음에는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면 이유를 내세웠다. 친문 세력이 반발하자,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최근 여론조사도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5일 조사한 결과,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대 48%, 찬성 47.7%로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0.3%포인트 차이 박빙이다.

친문 세력은 “촛불 민심 역행이다. 당사자의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용 정치쇼”라고 의심하고 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대선 직후 사면을 했다. 김대중 후보는 사면에 대해 “동서 화합의 길이 열리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후 김대중 당선자와 협의 후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했다.

당시에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 사면이 국민적 화합의 계기가 됐다. 지금은 진영 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다. 국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구걸한 바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에도 불응하고 있다. 이유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을 마친 건 정치적 보복 때문이라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7년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무려 44개월 동안 수감생활 중이다. 역대 대통령 최장 기록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군사반란·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된 데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깝다. 이 전 대통령이 80세, 박 전 대통령은 69세로 고령인 데다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에 비하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 문 대통령이 지지층과 여당 설득해야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문 대통령은 지지층과 여당을 설득해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 할 때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통한 국민통합이 성공할 수 있다.

미국 포드 대통령이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당시 지지율이 70%서 40%대로 곤두박질쳤다. 포드는 2년 뒤 대선에서 졌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용기 있는 결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보다 나라를 더 사랑한 사람으로 각인됐다.

교정시설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도 우려를 낳는다. 사면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다. 사면이 아닌 형 집행정지 조치도 한 방안이다.

오로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 대표가 건의하면 대통령은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 이 대표 사는 길은 지지층이 아닌 국민을 봐야 한다. 때론 대통령과 대립각도 세워야 한다. 지금과 같이 지지층만 바라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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