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김모(48)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서 구속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서 구속된 뒤 16개월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방치돼 생명의 존귀함을 무시당했고, 명예가 실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가 부당하게 원고를 구속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원고를 16개월동안 치료를 받지 못하게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또한 '당시 국가는 언론까지 동원해 자신의 가족 등을 모해하는 등 자신에게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처럼 원고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교통사고로 현재까지 만성통증 등을 호소하는 사실과 무고사건으로 복역한 사실은 맞지만 언론을 동원해 원고의 가족 등을 모해하고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에 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96년 2월 교통사고를 당해 뇌진탕,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무고죄로 구속되자 "당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방치돼 최근까지 통증을 앓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