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문제와 관련한 공식입장 발표문을 통해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는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발표문에서 "한미 FTA는 국가와 지역경제, 도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문제인만큼 국익과 도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ISD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재협상 의사를 밝힌 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포함돼있다는 것에 양국정부가 공감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재협상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는 각 계층과 산업분야별 이익의 균형이 추구돼야 한다"며 "농축산 분야의 피해구제대책, 대형마트·SSM 진출에 따른 전통시장·중소상인 보호대책 등 정부 차원의 대폭적인 특별지원대책이 별도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비준안 처리문제에 대해선 "선협상 후비준안 동의냐, 선비준안 동의 후협상이냐, 비준안동의와 협상의 병행이냐에 대해선 정치권이 현명한 지혜를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그러면서 "도는 한미 FTA로 인해 상대적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수·축산 등 농업분야와 농민,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며 "이에 대한 별도의 종합대책을 우선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