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재일 의원

정부가 30여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은 6일 정부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2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제출된 정부의 개정안에는 실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대안이 없고, 지역별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통·리 단위의 소규모 경계 조정 시에는 해당 지역주민 2/3 이상이 찬성하면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다양해진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시·군·구 부단체장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부단체장 2명 중 1명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에도 충북도와 협의를 거쳐 발의했으나 다른 지방자치법 개정안들과 정부안이 함께 논의되면서 쟁점들이 합의되지 않아 결국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변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높아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개정안에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