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동조합(충북교사노조)이 전교조 충북지부 등 4개 노조가 그동안의 논의를 무시하고 지자체 주관 돌봄을 폄훼하는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충북교사노조는 4일 성명을 통해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그동안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돌봄, 유아와 아동, 청소년을 아우르는 전 학령기 학생을 위한 체계화된 돌봄 시스템을 교육부에 요구해왔다"라며 "그러나 전교조 충북지부를 비롯한 4개 노조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화들을 모두 원점으로 돌리려는 입장 표명과 함께 지자체 주관 돌봄을 폄훼하는 이들의 입장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돌봄은 학교가 도맡았는데 유아, 아동, 청소년 문제를 모두 학생 문제로 치환하는 관행 같은 일"이라며 "우리 지역 사회는 유아, 아동,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에 소홀했는데 지자체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한 현재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의 지자체 이관은 학교가 돌봄을 맡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자체 이관은 돌봄을 온 마을로 확장하고, 돌봄의 범위를 더욱 키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청과 도 교육청은 예산 규모부터 공간 이용, 타 기관 협조까지 그 권한의 크기가 달라 학교는 돌봄의 장소로서 역할을 하되 운영을 지자체로 넘기는 것은 결코 돌봄을 축소한다거나 아이를 학교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 등 4개 노조는 돌봄 확대 정책은 반대하면서 교육부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다소 모순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라며 "돌봄은 지자체 주관으로 이관되어 더 많은 예산과 시설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이에 따른 세금 운용 등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도교육청이 아니라 지자체"라며 "따라서 이들의 '인력, 예산, 공간 등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정책과 지원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지자체가 맡아서 돌봄을 이끌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헌신과 학교 학생들에게만 제공되는 현재 학교 돌봄 체계에서 벗어나 지자체 주관으로 모든 유아, 아동, 청소년에게 확대할 수 있는 돌봄 모델을 수립하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