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려는 정부계획에 충북도를 비롯한 경기도, 강원도, 충남도, 전북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들 5개 광역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 저지를 골자로 한 공동 건의문을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식물방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자체는 심각한 재정부담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 경우 과수화상병 확산방지에 필요한 예산 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것처럼 과수화상병도 발생 원인이 규명되고 방역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이 지금처럼 국가에서 지원되도록 다른 도와 협력하고, 신속한 방제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2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올해 충주 348곳, 제천 139곳, 음성 16곳, 진천 3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고, 매몰처리 면적도 281㏊에 이른다.

피해 농가 손실보상금 액수는 약 63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개정안대로면 충북도는 이 중 126억원을 떠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