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섭 의원

충북도민들이 보다 수월하게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은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북 전역을 관할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주지법이 충북 시·군 전체를 관할하고 있고,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 외에 사법적 치유와 화해가 필요한 소년·아동·가정보호사건의 증가추세가 특히 뚜렷함에도 가정법원이 없어 관련 사건을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어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과 지난해에 청주지법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1240건에서 2040건, 가정보호사건은 669건에서 1393건, 아동보호사건은 53건에서 271건으로 각각 크게 늘었다.

청주지법과 관할 인구와 사건 수가 비슷한 다른 지법에 속속 가정법원이 설치되고 있다.

우선 청주지법(약 160만8000명)과 관할 인구 규모가 비슷한 울산(약 153만4000명)의 경우 2018년에 가정법원 설치가 이뤄졌다.

오는 2025년 가정법원 설치를 앞둔 창원지법의 가사 사건 수는 연간 3500건 수준으로 청주지법(3200여건)과 비슷한 규모다.

현재 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14개 법원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청주지법과 의정부지법 등 5곳이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의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4곳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사법 서비스의 지역 편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사법 접근권을 높일 수 있도록 청주가정법원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