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덕흠 의원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수자원공사가 관리·운영하는 21개 다목적댐 중 13개 댐이 올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홍수기 제한수위 위반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8개댐에서 총 36일을 위반했다.

올해는 홍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려 13개의 댐에서 많게는 37일 적게는 4일, 도합 126일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년간 위반 일수를 누적 계산한 36일보다 3.5배 많은 수치다.

댐 관리 규정 7조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4조에는 ‘홍수기 중 댐 수위를 홍수기 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댐관리 규정을 위반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실무 직원들이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동하고 처리해 인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물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면서 수량 위주의 댐 관리가 수질 위주의 댐 관리로 바뀌었다"며 "지향점이 서로 다른 정부 조직이 충분한 준비 없이 통합 개편되면서 물 관리 실패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5일 영동군 양산면 수해현장을 찾은 홍정기 환경부 차관에게 △신속한 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 △피해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토지매입 △댐 하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조속한 피해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